일주일도 안된 카풀 타협안 '파열음'
2019.03.13 오후 5:17
카풀 업계 반발 …공동 대응 방안 검토 착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지난 7일 '시간제한' 카풀 합의안이 나왔지만 카풀 업계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정은 대타협안을 자축하는 반면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업체들은 합의안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놓고 카풀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정이 시간 제한 방식(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의 카풀 허용을 사회적 대타협안이라 평가하는 것과 극명한 온도 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공관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택시 4단체장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하는 모습


금주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대타협기구 참여자들과 이같은 만찬 자리를 열 예정이다.

반면 카풀 업계는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풀러스·위풀·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카풀 업체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의 서명 운동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독점 등 문제로 제소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일부 카풀 업체는 카풀 법 처리 전까지 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참여하지도 않은 합의안에 따르기 어렵다"며 "항의 서명 운동, 업계 이익에 반해 타협한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위츠모빌리티 관계자도 "합의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위츠모빌리티는 이날 예약 기반 장거리 출퇴근 카풀 시범 서비스 '어디고' 를 출시했다.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 되기 전까지 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츠모빌리티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개정이 논의된다는 게 곤혹스럽다"며 "일단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현행법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풀러스는 이달부터 연결비를 받지 않는 무상 카풀로 전환했다. 탑승자가 운전자에게 재량에 따라 팁만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당정은 시간 제한 방식의 카풀밖에 대안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측은 "야당이 카풀 금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대타협기구가 결렬됐다면 3월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카풀 업체들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풀업계예선 정부가 규제 혁파를 외치면서 더 강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승차공유업체 차차크리에이션 이동우 대표는 "신기술의 법적용은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고 이후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합의를 위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우선 기득권을 고려해 먼저 규제하고 보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