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 관련 트럼프에 경고”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12일(한국 시간) ‘한국, 김정은 전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에게 경고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모두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고집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날 최근 위성사진은 북한이 로켓 발사대를 재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로 핵무기나 미사일을 다시 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은 북한이 선호하는 단계적 접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비건 대표는 “단계적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12일이 지나자 비관론 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부분적으로 해체했던 로켓 발사대를 재건설했는데, 북한은 이 발사대를 미국과의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어떠한 제재 해제도 핵무기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생화학무기도 포기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한 단계 높였다.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옹호하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는 ‘빅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다음날인 11일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포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정보당국도 이전 평가에서 김정은의 핵무기가 북한 정권의 생존에 절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추가한 것은 김정은에게 더 큰 도박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집단은 한 보고서에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미사일 조립과 실험을 위해 공항을 포함한 민간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 전문가 집단은 또 대북한 에너지 수출을 금지하는 최근의 조치는 북한이 제재를 어기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을 다량으로 들여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탱크 선박을 위장하고 납치한 선박을 보호하면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옮기는 진전된 시스템을 시용하고 있으며, 국제 은행과 보험 회사들은 부지불식간에 납치된 선박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예멘, 리비아, 수단 등에 무기 판매를 시도하면서 금수 조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주 북한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최근 몇 주 동안에 다시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을 발사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