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의 美정부에 반격…승산있나?
2019.03.11 오전 4:00
국방수권법 위헌 소송…성공여부 미지수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최근 미국정부를 상대로 회사장비 도입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이를 헌법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화웨이 제품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미국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궈 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미국 의회는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뿐 공정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미국 텍사스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국방수권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출처=화웨이]


◆화웨이, 정치적 동기로 분쟁구도 해석

미국정부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기업은 정부당국의 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5세대(5G) 통신장비 사업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도록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웨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화웨이의 주장이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봤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8월에 제정된 미국국방수권법을 비롯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의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승산 가능성이 없더라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여론의 방향을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갈등'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화웨이는 최근 자사 제품의 미국 사용금지와 5G 사업 도입 배제 움직임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시기에 잇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웨이는 재판없이 화웨이를 범죄 기업으로 보고 회사 제품의 사용금지 조치는 사권박탈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화웨이 주장에도 미국 의회가 DNAA의 근거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번복하기 어렵다는게 공통된 시각이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