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압박에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의석수 10% 감축' 맞불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0일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10%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정수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10% 감축해서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면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는 300명(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에 한복을 입고 아랫도리에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급한가.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본인들이 칼을 차려고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여야 4당이)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화하는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330일 후에 그대로 표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걸 계기로 한국당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길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