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북핵·경제병진 도와주는 것"
2019.03.08 오후 10:13
8일 야당 주최 북핵위기 대응 및 남북경제협력 방향 긴급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 전면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라고 평가하며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8일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김용태 의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위기 대응 방향 및 남북경제협력 방향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영변 핵 시설 전면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분명히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대북제재 전면 해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깬 것인데, 문 대통령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NSC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 대응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세미나[사진=송오미 기자]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인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이 진행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마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념과 진영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 통합의 시대가 왔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통해 파격적인 대북 지원을 받았고,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가 회복되자마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시작했다"면서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이 완성된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북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핵·경제 병진 정책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최소한 검증 가능한 핵 리스트와 비핵화 로드맵 및 점검을 위한 워킹 그룹 창설 정도는 제시되어야 남북경협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하노이 회담에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북한은 핵 포기와 경제 발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하노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야합을 거부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경박한 동맹정책과 대북정책을 심하게 견제하는 미국 의회와 여론인 미국 내 본류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한국도 미국에 두 개의 미국이 있다는 걸 알고 한미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