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3월 임시국회 안건은?…'최악' 미세먼지 대책 '주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올해 들어 내내 표류한 국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통해 3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둘러싼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안을 마련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도 주요 쟁점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와 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여야간 신경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예산안이 처리된)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 개최되는 본회의"라고 여야 각 당을 질타했다.

문 의장은 "현재 20대 국회 들어 올해 2월 말까지 1만8천332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70%에 달하는) 1만2천761건이 계류 중"이라며 "그 중에서도 9천300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 신학기를 맞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신발 끈을 고쳐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가장 국민적 관심이 쏟아질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3월 국회 중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은 53건이다. 그 중에서도 LNG관리법, 대기질개선특별법, 실내공기관리법 등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는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대중 협력 확대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미세먼지는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모아야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며 "미세먼지 예산지원도 합의한 만큼 정부가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국회도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원 연기를 둘러싼 힘 겨루기가 정부의 일방 승리로 끝났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지정) 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조기 처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도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중 한국당만 당 자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4당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한국당의 반대를 우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대하는 만큼 신경전이 예상된다.

결렬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을 둘러싼 보수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한국당의 경우 지난달 말 연간 300억원 이상, 계속사업 3500억원 이상 규모 남북협력기금 집행 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일부 폐기한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의 복원 정황이 드러나면서 남북미 사이 긴장기류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을, 예결산특위원장에 황영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국회는 오는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9~23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는 13일과 내달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