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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https 차단 정책', 방통위 해명에도 불만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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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방통통신위원회의 해명에도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https 차단 정책이 껍데기만 있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최근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제공]

그는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져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며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 차단이 '통신·데이터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차단 우회 기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회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애둘러 답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https 차단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이번 국민청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https 차단을 우회하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가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게재된 지 일주일 만인 26일 9시 기준, 3만 1028명의 동의를 얻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왔지만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헌법 위반과 감청의 여지가 충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폭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의 https 차단 조치는 기존 피해 집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피해 집단을 규정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https 차단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도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주최 측 추산 300여명이 모여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개최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야동 차단 내걸고 내 접속 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내달 3일에는 이와 관련한 2차 집회가 열린다. 방통위의 알멩이 없는 해명에 'https 차단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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