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사회 조성' 재난안전 R&D 투자·관리 강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의장 자격으로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는 재난·안전 R&D 예산을 꾸준히 늘려 올해 1조528억원을 투입키로했다.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 신종재난과 KT아현지사 화재, KTX탈선 등 다양한 국민생활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관련 R&D 투자가 올해 처음 1조원을 넘기는 등 확되면서 양적 성장과 함께 연구개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안전사회 조성을 목표로 R&D 관리체계·투자체계·수행체계 3가지 혁신방안을 마련, 이날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관리체계 혁신 일환으로는 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 투자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 공백분야를 도출, 투자 우선순위 확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전정보포털'을 구축해 분류체계에 근거한 투자현황 및 지역별 재난정보, 국민 아이디어 수요조사 결과 등 통계정보를 사업기획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각 부처 및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투자체계 혁신 차원에서 재난의 대형·복합화 추세대응, 지역현안 이슈 및 국민수요 반영, 연구성과 현장 확산을 위한 'SAFE 투자모델'을 구축해 투자를 진행키로 했다. 이는 복합재난, 지역현안, 실수요 등을 고려한 투자결정과 성과관리 등의 R&D 환류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모델이다.

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문관리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해 재난·안전R&D 전담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관에 현장대응부처 R&D 사업을 단계적으로 위탁해 부처와 청의 R&D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혁신본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적 재난·안전 R&D 예산의 배분·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장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로 국민 불편 및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선제적 재난․안전 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까지 해외 연구인력 1천명 유치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과 함께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전 세계 우수 연구인력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천명의 해외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국제 연구인력 교류 지원사업 확대와 정주‧연구환경 개선, 해외 인력의 하며, 해외 인력의 적재적소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산업부 등과 협력해 해외 고급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은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해 창의적·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이다.

유입–성장–일자리 등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이공계 연구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기술분야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8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1만8천명의 석박사급 핵심 이공계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연구인력 생태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