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기구 출범 한 달… 협의는 '지지부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결론을 내는 게 목표지만 택시와 카풀 업계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일주일 가량 남은 시간동안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2일 출범, 지난 11일 3차 회의에 이어 내주 초 4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타협기구엔 민주당, 국토교통부,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카카오가 참여하고 있다.

당정이 주도하는 대타협기구는 공식회의 외에도 지난 한달 거의 매일 실무진이 만나 논의하고 있지만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상생안만 내놨을 뿐 큰 소득이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일 실무진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주 공식 회의를 위해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양쪽 이견이 크다보니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건 택시 업계가 카풀 금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해 출범한 기구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화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택시 업계 관계자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데만 합의를 본 상황"이라며 "유상 영업을 하는 카풀 허용엔 동의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의 분신 사고가 또 일어났고, 택시업계는 카카오처럼 타다·풀러스 등 다른 카풀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타협기구가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카풀은 이제 산업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형국.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택시기사들을 만나 카풀 문제 등 고충을 듣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타협기구가 카풀 허용 범위, 택시 지원책 등을 입법 영역으로 남기면 결국 공이 국회로 갈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데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것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비스를 준비해온 카카오는 속수무책인 상태다. 카풀 업계 안팎에서도 졸속 합의안이 나오거나, 규제가 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지난 14일 컨퍼런스콜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와 플랫폼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카풀 출시 시기나 수익화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택시에 플랫폼을 적용하는 기술 제휴 논의가 이번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앱으로 택시를 예약하거나 호출하는 건 카카오, 타다 등이 하는 것인데 택시에 플랫폼을 접목하는 걸 기구 안에서 굳이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대타협기구에 이용자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다른 방식의 교통 서비스를 원하는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타협기구가 이용자 편익을 잘 고민하고 있는 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며 "이용자 편익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