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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 25만 돌파…청와대 공식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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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소통 노력 부족 송구…불법 사이트 차단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던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차단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오후 6시 최근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 능력이 부족했고 여러가지로 송구하다"며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할텐데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제공]
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져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며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차단 우회 기술에 대해서는 "우회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원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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