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동섭 의원 "셧다운제 효과 없어…폐지가 답"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강제적 셧다운제로 한국 게임산업은 크게 위축됐지만,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겠다는 애초 목적은 달성되지도 못했습니다. 효과는 없는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법은 당연히 폐지되는 게 답입니다."

20일 기자와 만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대표적인 '친(親) 게임' 의원. 최근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통과시킨 이후 이번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가부가 도입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문체부가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와 이중규제 문제 등으로 한국 게임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7년 이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구분 없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과의 일문일답.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 게임산업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은 큰 반면, 별다른 실효성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게임산업은 셧다운제 때문에 크게 위축됐다. 이는 수치가 증명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게임산업 성장률이 18.5%였지만, 그해 말 시행에 들어간 강제적 셧다운제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는 이 같은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셧다운제 도입 전후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문체부가 발주한 연구 보고서에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 등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거 여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은 0.3%밖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나왔다.

법은 냉정해야 한다.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얻어지는 사회적인 득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봐야 한다. 애초에 셧다운제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와 분석도 없이 감성적인 잣대로 판단해 만들어졌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이처럼 효과는 없는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법은 폐지되는 게 맞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관련 논의는 있나.

"김병관 의원이 2017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의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조차 다뤄진 적 없다. 이러면 임기만료폐기로 가는 게 통상적인 순서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여부를 놓고 소관 부처인 여가부와 문체부의 시각차도 큰 상황이다. 문체부는 조심스러운 무용론을,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조율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평행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여가부는 담당 과장이 해당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여러 번 교체됐다. 전문성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각 부처 차원에서 전문가를 보유하는 건 물론 좋을 수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문체부 게임과 과장 중 3년은커녕 2년을 가까스로 채운 사람도 1명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게임과 과장을 전문 직위로 지정한 만큼 전문성 확보를 위해 3년 임기를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셧다운제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자리에 있는 것 역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너무 오래 한 곳에만 있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가부는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 게임은 요즘 말로 '아오안(아웃 오브 안중)' 이었다. 대통령은 물론, 크래프톤(옛 블루홀) 의장이기도 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까지도 '게임이 4차산업인지 논란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게임과 e스포츠는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게임업계에 산적한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갔다.

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년 반 동안 지속된 한국e스포츠협회(KeSPA) 회장 공석 사태가 해결됐고, 문체부 제1차관으로 친 게임 인사로 통하는 김용삼 차관이 부임하는 등 희망이 보인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얼마나 상황이 개선될지 '와치독(Watch dog)'의 자세로 계속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