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중국 경제의 또다른 폭탄 '부채'
2019.02.01 오후 5:41
불량 채권 누적에 기업 도산 줄이어…미국 관세보다 더 무섭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국제 투자자들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시장을 불안케 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딱 들어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부채문제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은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 당국이 부채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 부분을 중심으로 공식·비공식 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최대의 파산을 기록했다. 홍콩의 클리어워터 캐피탈 추산에 따르면 누적 불량 채권이 3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또다른 폭탄 '부채' [차이나닷오르그]


수십 년 동안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해 온 중국의 지도자들은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초강력 재정 부양책을 써왔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국가 전체의 부채는 급격히 늘었다. 2017년 중국 전체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5.7%에 달한다.


보통 한 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신용 확장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중국의 금융 시장은 취약해졌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은 무사했던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 지금도 급격한 수출 감소와 시장 가치의 3분의 2가 사라지는 주식시장의 조정기를 겪고 있다. 시장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08년 말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했다.

그 액수는 중국 GDP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지출한 액수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큰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520억 달러와 1천억 달러를 경기 부양에 쓰는데 그쳤다.

중국의 부채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계 부채

가계 부채는 2008~2017년 매년 18.5%씩 상승해 2017년에는 GDP의 48.4% 규모로 커졌다. 이러한 규모는 신흥 시장 경제의 4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중국의 가계 부채 수준은 적정하다는 것이 OECD의 평가다.

◇정부 부채

중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모두를 포함하는데, 2008년 GDP 대비 27.1%에서 2017년 GDP 대비 47%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40.1%보다 다소 높지만, 미국의 97.1%와 일본의 201%에 비하면 약소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당한 규모로 누적된 부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요한 사실은 누적된 부채의 상당 부분이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 SOE)과 국책 은행에 제공된 것이고, 이것은 다시 정부의 부채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부채

중국의 기업 부채는 2008년 이후 급격히 늘어 GDP 대비 6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017년 기준 기업 부채는 160.3%인데, 홍콩(232.2%) 다음이지만 일본(99.9%)과 미국(73.6%) 보다는 월등히 높다. 이러한 높은 기업 부채 비율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긴축 정책을 쓰기 시작했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파산과 불량 채권의 증가는 그러한 긴축의 산물인데, 정부 당국이 불량 채권 문제를 덮으려는 은행들의 노력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해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은행 대출 성장률이 GDP 명목 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게다가 자본 시장은 그러한 돈가뭄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신용 불량 사태는 신탁회사, 펀드 매니저, 규제가 느슨한 금융회사 등에 주로 의존하는 개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한 사태는 중국 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적지 않았는데, 현재 국영 기업보다 민영 기업들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률 기여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통화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신호가 있었다. 지난달 말 중국인민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췄다. 그러나 새도우 뱅킹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민간 기업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중국의 구조 개혁이 쌓이는 채무의 규모를 줄일 수는 있지만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부채 관리에 실패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은 더욱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8월 중국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기업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처음으로 성과가 있었으며, 부채 위기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비금융 민간 기업의 부채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아이뉴스24 창간 20주년, 소프라노 김성혜 한국 데뷔 10주년 독창회
I’m COLORATURA, I’m KIM SUNGHYE
2019. 11. 21 THU PM 8:00 롯데콘서트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