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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발뺐다···제3 인터넷銀 흥행 부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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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NHN도 불참 의사···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미 퇴색 우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주요 ICT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인가 심사 관련 의견 수렴 후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확정한 뒤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가 유력했던 IT 대기업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가 유력했던 주요 ICT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가 유력했던 주요 ICT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1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 불참을 공식 발표했다.

네이버 측은 "국내 인터넷 뱅킹 환경이 잘 형성돼 있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네이버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불참 배경에 대해 밝혔다.

네이버는 국내 ICT 기업 중 탄탄한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춰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진출할 경우 카카오뱅크 못지않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작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막판에 발을 뺐다.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였던 인터파크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5년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하며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1차 인가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밀린 바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NHN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최대 2개 업체에 예비인가를 부여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전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왰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영훈기자]
주요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왰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영훈기자]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기업 내 ICT 기업 자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특례법 통과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진통 끝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특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ICT 기업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일각에서는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대형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형 ICT 기업의 참여를 통한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활성화를 낙관하기보다는 국내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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