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기구 출범, 17일이 분수령… 험로 예고
2019.01.16 오후 5:24
택시 단체, 기구 참여 여부 논의…해법 될 지는 미지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가 카풀 중단을 발표하면서 택시 업계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논의에 나섰다. 17일 이에 관한 입장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 타협기구 출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택시 단체는 당·정이 내건 택시 지원책은 미끼고 카풀은 위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카풀 중단'이라는 불참 명분은 사라져 고심 중이다.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다며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년여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시적인 조정 기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17일 단체 별로 회의를 열고 기구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달 택시업계가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연 모습




택시업계 관계자는 "17일 택시단체 별로 회의를 열고, 기구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참여 여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여당은 택시와 카풀 업계 갈등을 조정하다 당·정, 카카오, 택시 4단체가 참여해 카풀·택시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발표했다. 그러나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가 카풀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돌연 사전 간담회에 불참했다.


택시업계는 공식적으로 기구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된게 없다며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을 당시 일부 관계자들이 "그래도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발언한 데에 비해 누그러진 분위기였다.

법인택시 사업주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 중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국토부 때문에 격앙된 부분도 있고,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 노동자 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대타협기구를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여당이 주말까지 입장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금주 중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선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에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단계별로 중단 작업이 필요한 구조"라며 "금주 중 완료 목표는 매우 빠르게 잡은 일정"이라고 말했다.

◆대화 물꼬 트여도 실속없는 결과 나올 수도

택시업계가 기구에 참여하면 일단 대화에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국회로 공이 넘어가 당파 싸움에 소모되고, 카풀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타협기구를 둘러싼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에선 택시 산업 지원정책부터 논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카풀을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택시 지원책을 꺼내도 4개단체 모두가 합의하는 방안을 만들긴 어렵다.

기구 자체가 택시 업계에 끌려 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시단체는 카카오가 카풀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기구 출범 사전 간담회에 돌연 불참했다. 카카오가 카풀을 중단하니 국토부가 택시에 대한 여론을 조작했다며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타협기구가 한시적인 기구인걸 감안하면 졸속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대화가 시작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얼마나 합리적인 중재안이 마련될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 투자 등이 위축되는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