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활성화 정책 효과 없다" …與, 정부안에 '쓴소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법제화를 통한 완전자급제 도입 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자급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이 같은 방안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1일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정책방안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이행방안이 단말 자급률 제고에 불과하고,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인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가격구조 투명화 ▲단말·통신 각각 영역에서의 경쟁 활성화 ▲단말·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제조사가 자급단말 공급을 확대할 경제적 유인이 없고, 이통사도 온라인 요금할인 혜택 등을 따를 이유가 없다"며 "자급제 활성화를 법과 제도에 기반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 스스로 단말기 판매를 중단 혹은 금지를 선언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완전자급제 도입 방안"이라며, "단말기 유통 형태에 대해 법적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이유로 법제화는 반대하면서 정작 보편요금제 도입에 과기정통부가 앞장서서 법안을 내놓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안 수석은 또 "구체적인 정책 목표, 이행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실천의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자급률 등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달 말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통3사를 통해 판매되는 단말을 모두 자급제로도 출시하도록해 자급단말 공급을 늘리고, 우체국 등 다양한 채널에서 자급단말을 유통해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급단말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금할인·데이터제공 혜택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보조금과 선택약정할인 25% 혜택 등을 유지하며 자급단말의 온라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 주장 거세지자 이의 현실적 대안으로 마련된 것.

당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대 실무자들의 입장을 정리시키겠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이후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수위를 낮췄다.

이 과정을 거쳐 나온 정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여당 측 전문위원이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급제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간 유심이동성 확보, IMEI 블랙리스트 도입 등 자급제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공무원들"이라며, "지난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로 삼성전자가 이통사향 단말과 자급단말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 자급단말 판매율이 1%에서 8%로 상승한 것을 볼때 제조사의 참여의지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감사에서는 국회 과방위 내부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며 여러 입장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