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년 기자회견, 올해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에서도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운전자' 또는 '중재자'로서 자신감이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에 대해 "남북 사이 풀어야 할 과제가 해결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전면 중단된 남북 경협의 불씨가 올해 본격적으로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사전연설을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부터 시작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 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 등 특사단을 파견,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기도 했다. 평창 올림픽은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리며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시킨 계기로 여겨진다.

지난해 하반기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와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를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되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과 5월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경우 판문점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1개월 전에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고 지금도 긍정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서도 머지않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점에 대해선 "(북미간) 오랜 세월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과 후속 정상회담이) 미뤄진 것"이라며 "그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의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회로 사전연설을 포함 예정된 2시간을 10분가량 초과해 진행됐다. 사전연설의 경우 대부분 포용성장, 혁신성장 등 경제기조와 고용위기 대응에 맞춰져 있었지만 질의응답의 3분의 1가량은 한반도 평화 및 대북관계로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급진전된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1순위 과제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해 악화된 고용지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내외신 언론의 질의 과정에서 남북, 북미 대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의 거듭된 핵, 미사일 실험으로 '무력감'까지 거론된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며 "북미대화 재개, 대북제재 해소에서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있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것"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언급으로는 적어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두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상황에서 비핵화 요구에 대해 북한이 내세우는 '상응조치'로서 두 사업의 재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남북경협 업체들도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한 경협기업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 철수가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조건 없는 재개 언급'이 북한 입장에선 자존심을 한 수 접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기업협회 신양수 회장은 "(금강산, 개성공단 철수 이후) 우리 기업들의 자산에 대해 취해진 몰수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객들에 대한 과거 미화 입장료의 적용 유예 등 전향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부터 올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까지 이어진 대화 분위기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