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가 미군·전략자산 철수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20분 동안 낭독한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섰고, 내외신 기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1시간50여분 동안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회견 주제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 여성, 언론 등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회견이 끝난 후 “처음 해 본 방식이라 좀 세련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언론과 정부는 서있는 위치는 다르나, 더 나은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국가 등의 목적을 향하는 점에서 같다고 본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한 팀이라는 생각을 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안보

이날 회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범위를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은 것이 사실인데, 외신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워싱턴 포스트)작년에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할 기회가 있었나. 있었다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답변이 있었나.

-(문 대통령)“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 걸쳐 비핵화 합의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이 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 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종전선언 문제가 주한미군의 지위와는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 따라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한미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김 위원장도 그렇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연계시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부분이 명확히 해명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일본과 괌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 자산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프랑스 르 피가로)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면 괌과 일본 등지에 있는 핵자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방법이 다르다. 과거엔 차관보급 정도에서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 양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서 공표했다.

합의의 무게가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 핵신고부터 시작했기에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다가 실패하는 식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핵실험장의 폐기, 세 번 째로 미사일 시험장 폐기, 나아가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다.

그 가운데 영변 외의 나머지는 국제사회의 참관 하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은 상응조치 있을 경우라고 단서 달았다.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의 폐기라던 지,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라던 지, 핵단지의 폐기라던 지, 이를 통해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그럼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비핵화로 가고,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국제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 취할지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제가 말한 주한미군이나, 또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이렇게 배치한 여러 가지 전략자산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미ㅍ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동안의 역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일보)지난 해 문 대통령 기울인 남북 개선 노력을 지지해 왔고, 한반도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대단히 도움 주는 긍정적 역할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 역할 해왔는데, 이번 김 위원장의 방문과 시 주석 간의 회담은 앞으로 이뤄질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도 긍정적 역할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구조 개선, 혁신 성장과 포용적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현실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모두 발언을 보면 혁신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다, 개천의 용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현 경제체제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고 싶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 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최저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 임금 문제와 더불어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확대 등 관련 노동계가 문 정부 노동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한다. 노동존중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유효하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삶을 향상 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도움이 되지만,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 미쳐서 우리 경제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도 일자리 충분해지지 않거나, 노동자의 고통으로 오는 것이기에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 상황 질문에 대해 정부로서는 매우 아픈 대목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고용 상황이 나쁜 근본 원인으로 제조업의 불황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인 나쁘다는 건 대통령도 잘 알거라고 본다. 고용 상황 악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는 아픈 대목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상용직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었다거나 등.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또 청년고용도 개선되고,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죠.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본다. 급격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특히 그렇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에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인데, 제조업이 오랫동안 부진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여러 특별 대책을 마련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 다음에 또 벤처 창업 등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한다.“

◇사회

문 대통령은 사회 분야에서 김태우·신재민 사건과 최근 청와대 인사에서 현직 언론인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 답했다.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발언 내용을 보면 그 주장들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폭로했다고 생각한다. 이들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평가는?

-“일단 김태우 행정관이 속한 특감반은 민간인 사찰이 임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그 다음 주변 특수 관계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로 국민에 준 상처 얼마나 큰가.

앞선 두 대통령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그런 일을 방지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선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 실망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김태우는 자신의 행위를 두고 시비를 부른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한다. 김태우는 본인 감찰행위가 직분을 넘어선 것이냐가 사회적 문제인데,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곧 가려질 것이다.

신재민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신재민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그 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으로, 신재민이 알 수 없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그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있거나, 그 국에 있는데 다른 결정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다. 그리고 정책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로 뽑는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사무관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문제가 된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임명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편견을 갖지 않은 올바른 언론인이라면 청와대 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직 언론인이 바로 청와대 비서진으로 옮겨 온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직 언론인이이 바로 청와대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 가운데에도 그야말로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 다해온 분들은 공공성을 제대로 살릴 청와대서 그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라 본다.

청와대도 내부에서 서로 한목소리 아니라 비판 관점, 시민 관점 등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과거에 권언 유착이 있어서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고, 그런 관점에서 권언유착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저도 비판한다.

그러나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한 청와대 정신을 계속 살리면서 보다 유능한 인재들 모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모든 인사에서 흠결 지적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정말 가장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있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해 달라.“

◇한일 문제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한일관계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K)일본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나.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가려 한국정부는 구체적 대응책 발표하지 않고 있어. 언제쯤 발표할 것인지. 한국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우선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 불행한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그럼에도 양국이 지혜를 모으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얘기한다.

그러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신시키는 데, 그것은 현명한 태도 아니라 본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과 한국,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 다 마찬가지다. 3권 분립으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못한다.

정부는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그렇다.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고, 일본도 불만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 가져줘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 어떻게 지혜 모을지.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을 갖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그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 미래관계를 훼손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재단, 기금 가능성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건에 대해 지금 심지어 수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정리되는 것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