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는 일부분 …정개특위 쟁점 '수두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18세 이상으로의 선거연령 인하, 선거운동 규제의 대폭적 완화 등 국회의 해묵은 정치개혁 과제들도 이번 정개특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사항들이다.

우선 선거연령의 경우 현행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된 선거권을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도 적용하자는 논의다. 병역법상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가 부여된다. 입영 대상이라는 뜻이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부터 응시 가능하다. 민법상으로도 혼인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 취득이 가능한 나이다. 성년의 권리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OECD 국가 중 한국만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유독 선거권에서만큼은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게 선거연령 인하 주장의 핵심 근거다.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기에는 선거연령 인하가 이뤄질 경우 50만~60만명에 이르는 인구 집단이 새로이 유권자로 편입, 선거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각 정당의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다.

선거연령 인하는 보수 정당일수록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이 변경될 경우 선거철마다 학교 내 정치 여론이 형성, 학습 분위기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40대 비교적 젊은 유권자 층에서 보수 정당이 불리한 만큼 10대 유권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여론은 당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에서 여전히 반대가 높다"며 "선거 결과와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당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도 이번 정개특위의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전국 단위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장, 건설현장 등 업무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잖다. 그 때문에 오후 6시에 종료되는 투표 시한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자는 논의다.

선거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사전투표는 지난해 6월 전체 투표의 20%를 넘어섰다.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여전히 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개별 지역구에서 제한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투표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관련해선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현재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구체적 방법까지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작용한다는 게 정치권 인식이다. 가령 선거기간 중 현수막 규격, 어깨띠와 티셔츠를 비롯한 소품, 자동차와 확성기 부착물의 사이즈, 유인물의 종류와 배포량 등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 제한이 따른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치 신인들일수록 현장 비치된 마이크를 모르고 사용하거나 선거기간 외 명함을 돌리는 등 사소한 위반으로 재판을 받거나 과태료를 무는 경우들이 많다"며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회계부정 등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선 여야 의원들이 거의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개특위 정치개혁 1소위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선거연령을 비롯한 다른 쟁점들은 정치개혁 2소위에서 다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의원수 증원 여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되려면 법적으로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까진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만큼 시급한 쟁점이란 뜻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됐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이후에도 2소위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