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만난 경제단체장들 "기업 춤출 수 있게 도와 달라"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7일 자유한국당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개선 방안,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업이 춤출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것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또,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연령·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선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보완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행법상 근로시간제약 법제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세율은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규제 제도를 바꿔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 유도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규제를 바꾸고 서비스산업과 빅테이터 등 신산업을 돕는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업인들이 기해년(己亥年)에는 기가 펄펄 차서 바다를 건너 더 넓은 대양으로 춤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규제에 대한 압력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기업인들이 춤출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7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기를 펴고 열심히 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 최고 게임계의 대표업체 넥슨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작년,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3천411건이다. 기업의 엑소더스(탈출) 속도와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게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규제일변도의 반기업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 경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다시 생산 증가와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한국당은 가감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기준 개선 △탄력근로제 연장 등 노사 상생 방안 검토 △규제개혁 추진 △경제친화적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 △과도한 상속세·증여세 개선 추진 △서비스발전산업기본법 개정 △개인정보이용 합리적 개선과 악용 시 처벌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