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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과잉' 우려 '냉각기' 갖자는 與, 국회 밀린 숙제 2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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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상임위' 열자는 野에 '이제 그만' 1월 임시국회 난망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기국회 이후 연말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국회가 연초 휴지기를 맞을 전망이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를 '공익제보'로 규정한 보수 야당이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과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부정적이다.

이미 지난 3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건을 계기로 개최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만 반복한 채 끝났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 미처리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입법 심사와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두고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번 운영위에서 제기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등 의혹들이 얼마나 가짜뉴스에 가까웠는지 병백히 밝혀졌는데 연초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여야가 볼썽사납게 대치해야 하느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간 임시국회 일정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새해 들어서도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등) 불필요한 정쟁이 지속되는 것 같다"며 "지금은 (국회 일정상) 냉각기가 필요하다. 상임위 소집 요구는 각 당 상임위 간사단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개별 상임위 일정은 협의할 수 있지만 당 원내 지도부 차원의 의사일정 논의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KT&G 경영진 선임, 국채발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재부에 대한 개입을 문제 삼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기재위 소관 부처가 기재부인 만큼 지난번 운영위와 마찬가지 기재부 고위급 대상 현안질의를 갖자는 취지다.

기재위 외에도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과 관련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등의 긴급 소집을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당 지도부회의에서 "갓 서른이 넘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낸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1972년 닉슨 대통령을 탄핵, 실각시킨 당시 백악관의 민주당 도청 시도)의 폭로자 마크 펠트 전 FBI부국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더 이상 기재위의 소집을 늦출 수 없다. 국회가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일에서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강조했다.

통상 상임위 일정과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단 협의로 결정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해당 교섭단체로 보수 야당의 요구가 집중되는 기재위의 경우 위원장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맡고 있다. 행정안전위와 문화체육관광위도 각각 같은 당 인재근, 안민석 의원이 맡고 있다. 신재민, 김태우 사건과 관련 상임위 일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더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 해당 유튜브상 본인 후원금 모금과 3일 오전 자살 해프닝으로 공익제보자로서 신뢰도를 '셀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G의 사장 선임, 국채발행 등 정책적 사안의 청와대 개입이라는 폭로 내용도 결국 기재부의 뜻대로 관철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힘을 얻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재위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개혁,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법들이 계류 중"이라며 "이같은 사안들을 논의하는 상임위는 적극 환영하지만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 없는 상임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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