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재민 때문에 기재위 소집? 한국당 참 지저분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데 쓸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해선 안 된다"며 일축했다.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지난 3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의혹 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소득없이 끝난 점을 언급하며 "참 지저분하다"는 원색적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 요구도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린 방식과 똑같다"며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사실파악도 않고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조건 정쟁으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운영위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차수까지 변경(익일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팠는 데도 나올 게 없었으면 깨끗이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건으로 특검, 국정조사, 상임위 개최까지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 지저분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걸로 정쟁으로 몰고, 정쟁을 위해 상임위 소집을 하자는 요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 민생과제에 쓸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 전 사무관은 (논란이 된 국채발행 등)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그 중 일부를 담당한 사람"이라며 "그런 경험으로 마치 전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 권한을 갖고 관리한 것마냥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비판했다.

그는 "국채발행 규모는 금융권과 전문 딜러, 청와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주장이 모두 외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국채발행 권한과 책임을 진 기재부가 청와대의 의견을 수렴, 결정한 것은 현 정부가 속칭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미 김태우 전 특감반원 관련 운영위로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실소만 받는 촌극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며 "사회경제기본법,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라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