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철벽방어'에 운영위 시작부터 신경전 '치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연말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김태우 전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원의 폭로전에 대해 "김태우 본인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이 현 정권에서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으로 보수 야당과 언론의 대여 공격 핵심 포인트다.

여기에 대해 여당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비위행위를 들어 폭로 내용의 신뢰성에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홍영표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을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철벽방어'에 대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집중되면서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는 고성이 난무한 소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로 운영위에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듯 보도되고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이번 '김태우 사건'의 해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거듭 주장했다. 조 수석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 유치원 3법의 통과는 없다는 '초강수'까지 던졌다.

급기야 27일 문 대통령이 나서 조국 수석의 출석을 지시하면서 31일 운영위 소집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 이날 운영위의 민정수석 출석은 참여정부 이래 12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한국당)의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야당의 운영위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이 국회 일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들어 반대했다. 이번 김태우 사건의 경우 현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의 입장에 섰다.

조 수석은 "한국당으로부터 (김태우 사건과 관련) 고발이 제기된 당사자이면서 수사기관인 검경 업무를 소관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운영위 출석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었다"면서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이름을 딴) 김용균법 통과가 민정수석실의 운영위 불출석보다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현재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의로 검찰 복귀, 고발이 이뤄진 입장에서)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결심한 듯하다"며 "그의 비위혐의는 대검의 감찰 결과에서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검 감찰결과 김 전 특감반원의 핵심 비위혐의로 드러난 건설업자 신영기설개발 최두영 회장과 김 전 특감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이라도 '그 딜'이 들어가게끔해야 안 되겠나 싶다(최두영)", "네네 (김태우)" 등 대화내용을 들어 "스폰서인 업자와 김 전 특감반원이 뭔가 '딜'을 하려했던 것 같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대한민국을 들썩이고 있으니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특감반 사태의 본질은 특감반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이 있었고 우윤근 러시아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환경부도 시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대검 감찰 내용중 최 회장에 대한 특감반 채용 인사청탁을 넣었다는 점을 들어 "민정수석과 건설업자 최씨와 아는 사이냐. 어떤 메신저를 통해 어떤 이야기도 주고받은 적이 정말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운영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민정수석실 소속 주요 비서관들의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들이 조국 수석과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 때문이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의 경우 특감반원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핵심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장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과정에서 비서관은 전혀 출석에 동의한 바 없다"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두 사람이 출석하기로 한 것인데 여야가 합의도 하지 않은 내용을 문제 삼으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출석하면 산하 비서관들의 출석도 지당하고 당연한 것. 특히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은 사건의 핵심 고리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운영위의 본질의 순서는 한 시간가량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