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ALK] 새해 '포용 금융'의 진화를 기다린다
2018.12.30 오후 8:00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늘어야지?", "수요가 늘려면 소비가 늘어야지",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지."

경제학 상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위 열거 방식을 두고 올 한 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조로 삼은 '소득주도 성장'은 특정계층의 사회적 부담 증가라는 논리로 공격당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 증대가 국민의 바람이고 정치의 이유라는 당연한 외침이 부침을 겪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시기상조론' 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현실은 이를 적용하기에 아직 멀었고, 여전히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기업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을 정부가 강압적으로 이를 제어하려 한다는 불만도 들립니다.

'포용'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볼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나 독점을 완화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진화 혹은 진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논쟁이 사회적 진화의 속도를 두고 벌어진 논쟁인 만큼 정부 정책에 윤활제를 투입할 것인지 제동을 걸 것인지 판단 주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진일보한 판단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식어가는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올 한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완화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카드수수료를 경감하고, 연체가산금을 인하하고, ISA 확대 등 취약계층 저축상품과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개인신용평가체제를 개선해 신용도를 높인 사례는 체감하지 못했을 뿐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포용적 금융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연말 집계 결과 한계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자 비율이 줄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포용적 금융의 큰 결실을 기대합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