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정몽준·정기선, 세금 한푼없이 6천억 고액배당 받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지주가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 이뤄질 경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부사장이 세금 한푼 없이 최대 6천억원의 막대한 배당이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중 2조원의 준비금을 감액해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준비금이란 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상법에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무상증자나 자본결손에 따른 전보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주주배당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익잉여금은 임의준비금으로 무상증자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주주배당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은 통상 주주배당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6천여억원의 막대한 배당에도 세금은 '0원'…왜?

정몽준 이사장은 지난 9월 기준 현대중공업지주 지분 25.8%를, 정기선 부사장은 5.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8월 이례없던 70% 이상의 배당성향 주주배당을 공시했다. 2조원의 준비금 감액 배당이 이뤄질 경우 총 4천200억원의 고액배당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존의 이익잉여금 배당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9천873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이익잉여금 재원 역시 배당될 경우 이들 부자는 2천135억원을 추가로 배당받아 최대 6천335억원의 배당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총수일가의 고액배당이 이뤄지는데도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은 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의 이익잉여금 배당 역시 준비금 감액 배당과 함께 이뤄질 경우 전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배당소득은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정몽준 이사장 부자는 975억원의 세금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6천여억원의 고액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현대중공업지주 총수 일가 고액배당 철회해야"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나서서 현대중공업지주의 준비금 감액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 역시 현대중공업이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음에도 현대중공업지주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 등 총수일가는 무리한 고액배당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중당 김종훈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수 일가는 지주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약 21% 이상을 배당으로 얻게 된다"며 "높은 배당성향은 총수 일가에 대한 부의 집중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 일가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지주사가 임시주총을 통해 2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이 돈의 대부분은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중공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주사의 잉여이익금이 재벌 총수의 배당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에 투자돼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28일 주주총회에 참석해 직접 요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거듭 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