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물관리 대책 등 환경부 2019년 업무보고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환경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사업으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정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4대 과제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하여,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0,668t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대비, 12.5%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해 25㎍/㎥에서 2022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여 예비 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클린 디젤’을 폐기해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 시 지원을 확대하여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도 연장해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천대, 전기 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만 5천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통합 물 관리 정착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특히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 타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2022년까지 총 22개를 설치,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나간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 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료·벽지·바닥재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아울러 내년에 임신부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하여 2020년까지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 수입액은 2019~2020년 각각 연간 2,400억 원, 2021∼2025년 각각 연간 5,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 1→3%, 중견기업 3→5%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로 돼있는 제도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