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문가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떨어진다"
2018.12.06 오후 3:36
"운용역 3년임기 계약직…장기적인 시선 갖기 어려워"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투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론과 더불어 단기적인 운용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수면에 오른 상황에서 의미가 짙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공사연금 자산운용 성과평과와 과제'에 참석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20년 수익률을 바탕으로 보면 위험자본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 간 실적 못 내면 퇴출 문제"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 환산 기준 1.47%로 지난해 연간 수익률 7.26%의 4분의1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홈바이어스(국내 위주의 투자)의 비율이 높은 국민연금이 증시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코스피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운용 자체가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낮은 수익성의 원인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전문성이 꼽혔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지침과 계획, 사용내역 등을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보건복지부의 안건을 받아 기금위가 결정하고 국민연금이 시행하게 된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크고 또 핵심적인 문제는 기금운용위원들이 투자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단기성과에 따라 근로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계약직 신분도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정수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 운용은 장기적인 성과를 지향해야 하지만 그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역은 계약직으로 3년 동안 호실적을 내지 못하면 퇴출된다"며 "개인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과거 국민연금에 몸담은 바 있다.

단기 교체는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의 CIO는 2년에 한 번 교체되는데 임기를 다 채운 CIO도 드물다. 국제적인 기준인 5년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운용역 개개인의 피로도도 극심한 상황이다. 적은 인원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등 현안에 대처하는 한편 수십조원의 자산을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익률보다 위험도 관리가 중요" 의견도

반면 국민연금이 수익률보다는 위험도 관리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됐다.

원종일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위험도"라며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이 절대수익률 창출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위험을 잘 모면하면서 정상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느냐를 따진다면 후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체제개편안을 신설해 공개했다.

개편안은 기금위 위촉직 위원이 금융과 경제, 법률,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교수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금위는 상시운영체계로 전환해 정례회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내년 2월 개정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 후 5월께 기금운용위원의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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