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氣살리자⑦끝] "기업 확장성 높여줘야 경제가 산다"
2018.12.07 오전 6:00
각계 전문가 "파격적인 규제개혁·투자환경 개선 절실"
요즘 재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푸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재계를 둘러싼 옥죄는 환경이 심상치 않다. 더욱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바짝 조이고 있는 규제의 족쇄를 풀어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족쇄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양창균·윤선훈 기자] 재계의 속이 점점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매일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규제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다.

오히려 규제의 강도가 세지면서 재계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흐름이다. 이에 각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경제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제의 피로감에 젖은 재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처방으로 규제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등이 절실하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우리경제는 현재 주력산업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구조적 침하 가능성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이를 방치할 경우 산업발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과거 우리가 경험한 금융발 위기와는 달리 침체 강도가 깊고 기간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팀장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재계의 대표격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일 정부와 정치권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가 기업규제 개혁리스트를 문재인 정부에 제출한 것만도 무려 39회나 달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달 12일 박용만 회장이 취임 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첫 대면한 자리에서 던진 화두도 파격적인 규제개혁이었다.


당시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 규제개혁과 정부-경제계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더욱이 박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며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희망했다.

이러한 바람을 모아 대한상의는 이달 3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건의했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기업의 확장성도 확대되고 결국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교수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경쟁 등 정부의 국정목표를 지키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투자 위축, 경제 악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함께 펼치는 등 정책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주한유럽상의 회장단이 각종 규제들을 지적하며 정부에 우려를 표했는데 정부가 이러한 시각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욱 심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대상을 이끌 수도 있지만,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충족시켜 주는 것도 정책의 하나"라며 "현 정부가 경제계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잘 듣고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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