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각 세우던 중기부·소상공인연합회, 내년에 정례 정책협의회 신설
2018.12.04 오후 5:15
KT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약속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례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로 각을 세웠던 중기부와 연합회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와 연합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각각의 현안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정례 정책협의회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중기부는 올 초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례 정책협의회를 개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중기부, 학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정례 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공식 제안하자, 홍 장관이 내년부터 가능한 시점에 정례 정책협의회를 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100만명이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달 말부터 가입자를 받기 시작한 제로페이는 '수수료 0%'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까지 가맹점 수가 1만4천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로 했던 가맹점 수 13만 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합회는 지역 네트워크가 좋다보니, 중기부가 회장단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관련 교육을 하면 회장단이 지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가자고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제로페이 설명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와 연합회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날 기준으로 KT 아현지사 인근 지역 무선회선·인터넷회선·유선전화 복구율은 99%에 달하지만, 동케이블 회선 복구율은 6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동케이블 회선을 쓰는 인근 소상공인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2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업종·업소별로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 체계를 갖춰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 긴급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기부가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KT 아현지사 화재로 가장 피해를 입은 대상이 바로 소상공인"이라며, 연합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홍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설명하며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 대책 수립 지시와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떠나기 전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만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지난 11월 12일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때 최 회장이 만남을 제안해 미리 일정을 잡아놨던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이야기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