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입법 정치권 논의 재개, 여야 협력 가능성↑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블록체인 관련 입법 논의가 재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0건의 블록체인 관련 법안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민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장외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정식으로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ICO 관련 해외실태 결과 바탕 입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블록체인 관련 입법에는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기술은 여야, 진보와 보수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고 빠르게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위원장은 이번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블록체인 관련 입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대상 법안 40여 개 중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심의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