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여야4당 "환영" vs 한국 "한일관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21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에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불화와 상처만을 안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협상은 없어야하며 재단 설립으로 인해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면서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과거를 외면 말고 진정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지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도 함께 고려하면서 슬기롭게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는 재단 해산에 따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화해·치유재단은 전 정권의 '무능의 산물'"이라면서 "'갈등상처재단'이 된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해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발표 내용에 10억엔의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빠져있다"면서 "10억엔의 조속한 반환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당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재단이었다"면서 "차제에 가해 당사자는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런 일이 어떤 이유에서 태동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출연한 기금 10억엔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국익을 위한다는 외교원칙의 기본 중 기본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재단 해산은 역사 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우려스럽다. 정부 간 합의를 파기하는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사과도 배상도 없어 애초 정당성을 얻지 못했던 합의는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피해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데서 합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위로금 10억엔(약 100억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혀 반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