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대통령자문기구 오찬 간담회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개 국정과제위원회와 3개 대통령자문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영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각 국정과제위원회 성과,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하고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들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며 “각 위원회 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보고를 넘어서서 지금 국정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앞으로 국정방향을 설정해 갈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준비한 동영상 시청이 차례로 있었다. 각 조직 소개와 정책추진 성과, 사례 등이 담긴 동영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음 국정과제위원회 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차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별 보고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정해구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 과제 관리와 지원,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의 수립, 현안 과제 연구 등의 과제를 맡고 있다. 조직은 100대 과제와 현안 과제를 다루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특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재정특위, 소득주도성장특위, 신남방특위가 현재 활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헌법자문안 마련

정 위원장은 또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정책기획위원회는 5대 국정 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 및 조정 보완하고,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 과제 관리와 조정을 해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라며 “국가 중장기 비전, 전략에 관해선 국민헌법자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는 안됐지만, 나중에 아마 개헌할 때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 과제 이행 효율성 제고

정 위원장은 “내년 사업으로 국정과제의 관리, 조정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 어젠다를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대통령 어젠다, 국무총리 어젠다, 부처 주도 어젠다 등으로 구분해서 국정 과제 이행의 우선 순위와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생각”이라며 “또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미진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국가 전략회의

정 위원장은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대해서도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담론을 개발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또 사회 정책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9월 1차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 이어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전략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가 미래 발전 2040 수립

정 위원장은 이어 “국가 미래 발전 2040을 본격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국가 비래 비전 2040을 마련코자 한다”며 “마지막으론 내년도 국정 과제 정책 박람회 개최와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가 개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균형 발전 박람회를 발전적을 확대해서 8개 국정과제 위원회와 공동으로 내년 5월에 국정과제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에 나선 송재호 위원장은“새 정부 정책 기조의 하나가 지역 주도, 분권이다. 중앙이 주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 지원에 그치고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하도록 균형 발전 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게 핵심이었고요. 두 번 째는 그것을 위해선 지방 정부와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혁신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혁신 역량의 배양이 두 번 째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조성

송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개 시·군·구마다 편차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안 나가는데, 어려운 데는 중앙 정부가 계속 잘 나가도록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장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세 번 째다”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비전 전략 성과는 9개 핵심 과제, 45개 실천 과제를 국민께 발표했고. 14개 정부 부처 중심으로, 17개 시·도 중심으로 해서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정책실에 보고도 하고,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 협약제도 시범 실시

송 위원장은 두 번 째 주제인 분권과 포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장치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종합 발전계획을 협업하는 계획 협약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균형발전총괄 지표는 지금까지는 인구와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했는데, 그런 경제적·정량적 지표에 더해서 행복이나 만족, 자긍이나 정부 신뢰 같은 정성적 지표를 더해 총합적인 228개 시군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계획 협약에 대해 “분권을 실현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 부처들마다 하향식으로, 칸막이를 해서 지방 정부가 신청하면 일 년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재정 구조가 이뤄져 있는데 계획 협약은 지자체가 종합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부처의 사업들을 선택해서 패키지를 묶는다. 묶어서 3년에서 5년 정도 포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라며 “일종의 재정 혁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할 때 올해 한 5백억 원 정도의 시범 예산을 반영해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계획협약 제도의 시범 실시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한국형 계획 협약 제도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있다”라고 설명했다.

◇혁신 도시 시즌 2 개시

송 위원장은 혁신도시에 대해 “혁신 도시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혁신 도시는 2007년에 첫 기공을 해서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빼버리면, 이걸 추진한 기간은 대략 4년 정도 보는 게 맞다. 지금까지 마친 거는 일종의 1단계,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에 따라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만 했다, 작년에 이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조성해서 제대로 만들어가는 혁신 도시 시즌 2가 전개 된다”며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18%다. 약 20%가 조금 넘어가지고,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장병규 위원장은 “우리가 뛰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는 형국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4차 혁명이라는 자체는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 토대 하에 다양한 산업,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우주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융·복합돼서 실제는 폭넓은 산업에 혁신을 촉진하고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일단은 시작됐다.

장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범 부처에 산재돼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들을 모았고, 그걸 대응계획 1.0을 빨리 발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을 핵심 어젠더로 확정해서 관련 정책 추진을 시작했다”라며 “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일단 시작됐다라는 자평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가 출범했고, 주요 정책들이 시작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새로운 사회합의 기관도 추가됐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기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향후에는 저희가 민관 팀플레이라고 표현했는데, 국민과 국회까지 같이 묶어서 일원화된 채널로서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그동안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를 기획하고 설계해 왔다. 포용국가 비전전략을 만들었고, 또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로드맵,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신북방 등 분야별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대입제도 제도 개편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줬다”며 “모든 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장, 모든 위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치하했다.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며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30여명이 참석했는데, 8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 일자리 위원회(이목희 부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장병규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상희 부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정순관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송재호 위원장), 국가교육회의(김진경 의장직무대행), 북방경제협력위원회(대신 참석 김민기 산업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3개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염한웅 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문성현 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김광두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