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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통위 "송출수수료 검토"…업계 "SKB 협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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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TV홈쇼핑 규제 덜 할 것"…방발기금·연계편성도 논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TV홈쇼핑업계가 매년 급증하는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TV홈쇼핑과 IPTV 간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IPTV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송출수수료 협상을 앞둔 SK브로드밴드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TV홈쇼핑협회에서 진행된 'TV홈쇼핑 및 납품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지나친 송출수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간섭할 순 없지만, 급격한 인상에 대해 업체가 타격받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해 허태수 GS홈쇼핑 대표, 허민호 CJ오쇼핑 대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도상철 NS홈쇼핑 대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참석했다.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과 이창한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장,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 임필교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도 동석했다.

이날 행사는 7개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이 IPTV 사업자의 급격한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를 언급하면서 송출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조 협회장은 TV홈쇼핑업계가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면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성 위원장은 "TV홈쇼핑업체가 낸 송출수수료로 시청자들이 값싼 가격에 수십 개 채널을 볼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덜 규제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TV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문제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올 3분기 실적이 크게 꺾인 TV홈쇼핑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제 CJ ENM 오쇼핑부문은 올해 송출수수료 부담이 130억원이나 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8% 감소했다. GS와 롯데는 송출수수료 부담이 각각 70억원, 30억원 늘었으며, 현대도 연간 송출수수료가 145억원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송출수수료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출수수료 문제가 화두가 된 후 IPTV 측에서도 급격하게 송출수수료를 올리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송출수수료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호간 합리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장 협상을 앞둔 SK브로드밴드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TV홈쇼핑·협력사 "600억씩 내는 방발기금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날 간담회에선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을 TV홈쇼핑 사업자와 협력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방발기금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이나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지원 등에 쓰여왔다.

TV홈쇼핑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3%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부담금 운용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홈쇼핑 사업자들은 2013년 560억원, 2014년 687억원, 2015년 672억원, 2016년 468억원, 2017년 551억원을 방발기금으로 냈다.

문제는 이 방발기금이 TV홈쇼핑과 협력사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순용 협회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 발전을 위해 방발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이창한 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장 역시 기자와 만나 "TV홈쇼핑에서 협력업체와 만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니, 이를 협력사의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며 "정부가 방발기금으로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은 제품이 나오고 TV홈쇼핑도 발전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협력사가 만들어 TV홈쇼핑사에 납품하는 상품소개영상의 활용도를 넓혀달라고도 주문했다. 단순 TV홈쇼핑 뿐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상품소개영상을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계편성'도 도마 위…"협찬 사실 알려야"

최근 논란이 된 TV홈쇼핑과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 간 연계편성 문제도 거론됐다.

연계편성이란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으로, 종편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A의 효능을 설명하면 비슷한 시간대 TV홈쇼핑에서 A를 판매하는 식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7개 TV홈쇼핑이 연계편성 상품에 부과한 정액수수료가 해당 방송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의 38~54%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방통위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연계편성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TV홈쇼핑업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순용 협회장도 "회원사에게 협찬 사실을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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