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AI 윤리 가이드라인 나온다
2018.11.13 오전 9:02
행안부, 지능형 정부 구현 위한 AI 활용 윤리 연구 착수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AI 활용 윤리'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 기반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AI 윤리 문제를 분석해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AI 윤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연말까지 수행한다. 윤리 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가이드라인에 담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분야에 AI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 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해 AI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윤리적 문제 등 사전에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지능형 정부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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