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쟁점④] '사상 최대' 20조원 R&D 어디 쓰나 봤더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0조4천억원으로 역대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수준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70% 정도 수준이다.

기술·산업별로 2~4년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보다 월등히 변화 속도가 빠른 이들 신기술 영역의 특징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따라잡기 어려운 현격한 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내년도 R&D 예산안도 이같은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분야가 3대 전략투자(데이터, AI, 수소경제), 8대 선도산업(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핀테크) 부문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이른바 '플랫폼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이란 KTX, 지하철의 승강장처럼 통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빅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분석, 다시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생산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새로 열린 앱 마켓을 플랫폼 삼아 수많은 ICT 서비스 영역의 시장들이 새로 형성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을 기반으로 융합서비스 산업이 대거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3대 전략투자, 8대 선도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인재 양성에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5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미국과 일본 등 이 분야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시급히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기조 주축으로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일환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국정 방향과 상통한다.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AI 경제 분야의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이다.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대규모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를 표준화, 데이터 맵을 구축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팅, 지능형 반도체, 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에도 763억원이 반영된다. 지난해보다 2.5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데이터, AI 경제 구축 분야의 전체 예산은 1조원가량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전지와 관련 수소차 2천대, 수소버스 30여대가 도입된다. 수소충전소 30기 구축 등 시범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소 생산·저장·운용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예산도 900억원이 배정, 예년보다 대폭 확대된다.

8대 신산업과 관련해선 3조5천억원이 배정된다.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8천억원이 책정됐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조성에 1조4천억원이, 신재생 에너지 지원에 8천700억원이 소요된다.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플랫폼 도입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3천500억원, 공공 분야 수요창출을 포함한 드론 산업 진흥에 1천2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핀테크 지원사업에도 110억원이 투입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신산업 R&D 예산은 전 정부에서도 줄곧 증가했다"며 "다만 연구기관과 현장 연구진의 예산 나눠먹기 관행도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R&D 예산을 집행할 정부 산하 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한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