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文대통령 국민연금 재검토 지시에 "오락가락 핑퐁게임"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7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오락가락 핑퐁게임"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실체 없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이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한다고 국민연금 보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이미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돈 낼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연금 개혁을 '숫자 계산'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떠넘기며 오락가락 핑퐁게임을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선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온 후 여론의 비판이 강해지자 재검토를 지시했던 지난 8월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설계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어떠한 설계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공약했다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실체 없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중간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제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침을 준 게 있으나,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이번 개혁안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