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퀄컴의 특허분쟁, 다시 불붙나?
2018.11.08 오전 8:36
"무의미한 협상"…70억달러 소송 재개 조짐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퀄컴과 화해 움직임을 보였던 애플이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다시 법정소송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협상을 끝내고 다시 소송전을 통해 70억달러 특허분쟁에 결론을 지을 계획이다.

애플은 "퀄컴과 협상에서 진전을 전혀 보지 못했으며 의미없는 만남이었다"며 "사실상 화해도 깨졌으며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에게 양사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동안 두 회사는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몇 년전까지 아이폰의 무선통신망 접속을 구현하기 위해 퀄컴 모뎀칩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초 애플은 퀄컴을 상대로 특허 라이선스료 책정방식의 문제를 거론하며 10억달러 소송를 제기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부품공급사에게 퀄컴의 라이선스료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퀄컴도 특허 침해로 반격했고 이 소송은 여러 국가로 확대됐다.

지난 9월 퀄컴은 애플이 셀룰러 모뎀칩 기술을 경쟁사 인텔에 넘긴 혐의로 고소했다.

애플은 퀄컴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표준특허를 고객들에게 불공정 거래조건에서 계약체결을 하도록 강요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만, 한국 등의 국가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로 인정돼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반독점 소송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퀄컴은 최근 미국연방법원에서 일부 기술특허를 인텔 등의 경쟁사에 라이선스해야 한다는 예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FTC와 소송전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과 집단소송에서도 퀄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