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 청와대서 개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11시40분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여야와 정부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식 출범하면서 1차 회의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또 반갑다”고 전제하고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 기대가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1차 회의애서 각별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국정현안, 국정과제 일부 과제 등을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된다”고 전제하고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하지만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 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분배정책 때문에 성장에는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용 세습에 대해서도 “특히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며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각 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나 정책들이 구슬이라면,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제 회복에 대해 지난번에 대통령이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사실은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민간이 일자리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 논의가 됐는데,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검토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고용세습, 체용 비리에 관한 문제들이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면 공공기관 감사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내려 보내는데, 실제 조사해보니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신규감사가 전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감사가 채용 비리에 눈감아주고, 온정주의적인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언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상당히 많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번 20대 국회는 소수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수당 목소리를 정부에서 많이 경청을 하면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투자, 생산, 고용, 소득 등의 모든 지표들이 실제 어려운데 정부의 인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괴리를 좁혀가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라거나， 노동시간의 유연함 문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조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국정감사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지지발언을 했지만 정말 오늘 국민들께서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생각한다．특히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발언에 나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먼저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다”라며 “지금 정개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이 치솟고 있다. 그래서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발의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라든가，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함께 공동으로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또 “소득주도 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이라든가，고교무상급식 실현 등 복지의 문제，약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데 대한 우리들의 역할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발언에 나선 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또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 볼 때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권력의 사유화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정례회동은 대통령께서 좀 중단시켜 주시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