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김성태 '출산주도 성장' 깊이 생각 안한 것"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7조원 규모 출산주도 성장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상위 10% 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은 보편 복지의 한 시발이라고 할 수 있고 원래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그후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같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더 깊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가족행복 5대 예산,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잘 심사해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문제를 한국당이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로 미루도록 한 데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출산지원 보편복지 요구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2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수준 하위 980% 가정 만 5살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을 소득과 무관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동 연령도 12세까지 확대, 금액도 2020년 20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방안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출산장려금 산모 1인당 2천만원, 임산부에 대한 200만원 상당 토털케어카드 지급, 중학생 대상 '청소년 내일수당' 월 30만원 등 7조원 규모 출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출산주도 성장' 구상 그대로다. 그러나 그간 당이 공식 입장으로 반대한 보편복지 반대 방침을 고스란히 뒤집은 것이라 당 지지층 내 상당한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