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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文대통령 시정연설 놓고 '극명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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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적극 공감"vs한국 "민심과 동떨어져"·바른미래 "자화자찬"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진 시정연설",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은 것"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경제 진단에 민주당은 적극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자리 예산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하였고, '혁신 성장 예산'을 대폭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차세대 미래 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이는 국민께 걷은 세금을 국민의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진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통탄한다"면서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2019년 470조원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라면서 "자동차·조선산업 같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지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옳으나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 "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취업 일자리 자금과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예산마저도 결혼·출산을 할 수 있거나 취직이 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은 재정을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이 같은 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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