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정보사업 진입장벽 허물었지만…갈길 멀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사물위치정보 진입장벽이 낮아졌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치정보 관련 산·학·연·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최근 위치정보는 드론, 자율주행차 및 IoT 등과 융합해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간 국내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몇 년간 정체되어 왔다.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올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8일 자로 시행됐다.

드론 택배나 포켓몬고 등과 관련된 사물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규제 문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완화됐다. 1인 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도 간소화 되었다.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는 기존과 달리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위치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진입장벽이 완화됐다.

송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물위치정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위치정보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위치정보 산업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허들이 존재하여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회 4차산업혁명포럼·LBS산업협의회·한국드론산업협회·세계일보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