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가짜뉴스 삭제해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시민 대상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 5·18 관련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차단을 거듭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북한군 개입설 등 유튜브에 광범하게 유포된 가짜뉴스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들이 지금도 온라인에 무제한 유통되고 있다"며 "그같은 정보들에 정부의 공익광고를 배치하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허위조작영상에 정부의 공익광고가 붙어있으니 진실인양 오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구글이 정부의 공익광고를 허위조작정보에 배치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미국도 혐오, 증오범죄 내용의 동영상에 배치된 광고를 300여개 기업이 보이콧한 사례가 있다"며 "구글코리아도 한국 내에서 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 구글코리아의 대응을 보면서 공적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5·18 관련 허위조작 영상을 구글이 당장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보내지 않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18 북한군 침투설을 집중 제기한) 지만원씨를 위원으로 운운하면서 출범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의 출범을 늦추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지만원씨 정도밖에 정 추천을 못한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도와주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17건의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확인했으며 당시 시민군이 조직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낫다.

주요 피해자의 나이는 10대~30대 여성으로 학생, 주부, 기타 생업 종사자 등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위협당한 상황에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상당수 현재까지 정신적 외상(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