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결제시장 혁신 필요"
2018.10.26 오후 2:25
전해철 의원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시장 개혁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영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함께 간편결제 확대방안 등 결제시장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로 이들의 경영여건이 좋아져야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여신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2012년 2.14%였던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7년에 2.08%로 불가 0.06%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신용카드 결제규모는 2012년에 478조원에서 2017년 627조원으로 무려 31.2%나 늘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카드수수료 = 카드결제액 × 수수료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요건을 완화했고, 밴수수료 체제를 정률제 바꾸는 것도 올해 시행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 전 의원은 "카드수수료 TF에서 제대로 된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만들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는 부채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원가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인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고착화돼 있어 직불형 결제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아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은 오프라인결제의 경우 전체 카드결제의 1.2%(9.5조) 수준이며, 모바일결제도 온라인쇼핑 전체의 30.1%(24.1조)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최근 중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도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를 위해 우리나라도 지급결제시장의 전반적인 혁신과 시스템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