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종구 "무차입공매도 제재 강화…시장건전성엔 문제 없다"
2018.10.26 오전 11:12
"아무리 공평해도 실제 차등 발생 불가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국내 증시의 자체 건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외국인 순매도 행진이 계속되면서 국내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공매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특히 개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자체 시장건정성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도 "제도가 아무리 공평하다고 해도 실제 이용 면에선 사실상 차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에서 기관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제재 결정을 유보했다. 최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사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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