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위반 영상 2년간 26만건…국내사업자의 '66배'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최근 2년간 2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해 이후 유튜브에 저작관 위반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에 요구한 시정 건수(3979건)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방송사별로 KBS는 12만6570건의 저작권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 등에 시정을 요구한 658건 대비 19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KBS는 지난 2015년 스마트미디어렙(SMR)을 통한 자체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네이버와 다음의 조치건수가 절반 넘게 감소했다. 반면 유튜브는 2015년 4만4212건에서 2016년 8만4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에는 9만3091건으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는 3만3479건의 위반 게시물을 확인했다.

MBC는 지난해 4만488건, 올해 상반기는 1만2899건으로 모두 5만338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MBC는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전 승인받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직접 콘텐츠 삭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같은 기간 네이버와 다음에는 51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SBS는 유튜브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자동 차단 시스템을 통한 운영과 관리 단속을 하고 있다. 다만 SBSCH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동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6만3341건, 올해 9월 말 1만7744건 등 8만1085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네이버와 다음은 모두 2809건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29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이나 유튜브의 독점적 지위 남용, 망 이용료 문제 등이 불거진 만큼 노웅래 의원은 향후 이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