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SW 지역 불균형 심각…기업 78% 수도권 편중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소프트웨어(SW) 기업의 78%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SW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SW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 SW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SW산업발전협의회가 발간한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IT·SW 기업의 78%(1만8천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 9천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24일 지적했다.

SW 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이나 ICT 분야와 융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융합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SW산업의 기업 수·매출액·일자리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서울에 집중된 SW산업을 분산하고자 지역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연구개발(R&D), 제품상용화, 품질강화,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SW산업 불균형은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R&D 지원비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성돼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는 점. 정부의 '지역별 ICT분야 R&D 집행현황'을 보면, 투자의 약 77.4%(2조5천789억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에 집중돼 상대적인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 세종, 강원, 울산 등은 정부의 R&D 집행예산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역 SW산업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역 중소SW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은 15% 감소했다. 또 'SW융합클러스터'의 내년도 예산은 44%인 62억5천만원이 삭감됐고 '지역SW기업성장지원' 역시 31%인 13억원이 줄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보다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