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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로비·방패막이 전락 우려, 산업은행 고위퇴직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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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지분보유 및 투자사 재취업 문제 엄격한 잣대 필요"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위 출신의 관계사 재취업 뿐 아니라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 역시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은행으로 부터 건네받은 '산업은행 퇴직자의 재취업현황' 자료를 통해 금융관련사에 5명, 장기·고액 PF사업에 19명, 일반거래처에 4명 등 28명이 재취업했고, 올해 재취업 한 인원도 6명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로비와 방패막이용, 보은성 자리 제공 목적으로 고위퇴직자 출신을 '모셔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사례를 보면, 그동안 깨끗한 척,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척 재취업을 허용했지만 알고 보니 구체적인 연봉수준에 관한 요구까지 드러난 것처럼 산업은행 역시 퇴직자의 지분보유기업 및 관리감독 기업 재취업 관행은 단순히 관행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보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낸‘산피아’가 부당한 성과급만 챙겼다는 감사원 결과까지 나왔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출신의 전문성은 결국 이해관계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국민의 혈세만 빨아먹는 거머리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산업은행 출신의 지분보유 및 투자사 재취업 문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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