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카풀 하는 카카오 택시업계와 상생해야"
2018.10.18 오전 9:34
"택시에 보상금 지원하는 호주 사례 봐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이 카풀 사업에 진출하는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상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여전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답습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카풀 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자가용을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유상운송이라는 '제2의 우버사태'를 막겠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는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부터, 아예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김 의원은 "사실 택시기사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과의 소통이나 중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호주의 사례를 들며 택시 업계와 카카오가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호주의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