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수집 내주 현장점검
2018.10.17 오전 9:49
박선숙 의원 제기 과잉정보수집 의혹 확인 차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위치정보수집 현장점검에 나선다.

17일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현대기아차 위치정보수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위치정보 수집 관련 법에 기반해 계속해서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장점검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통상 현장점검 1주일 전에 공문을 통보하기 때문에 내주 현대기아차의 위치정보수집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 그 과정이 합법적인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디지털운행 정보 수집의 쟁점 및 개선방향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대기아차가 회사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 사용자의 위치 및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 측은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는 운전자의 과거 및 현재 위치정보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포함한 운행정보까지 현대차로 전송, 과잉 정보 수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 당연히 보호차원에서 약관에도 확실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 약관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책임을 묻고, 철저히 단속해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같이 단속 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