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IPTV 3사 "홈쇼핑 송출수수료 개선하겠다"
2018.10.12 오후 5:32
자정노력 약속에 증인채택도 취소…"가이드라인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IPTV 송출 수수료 인상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TV홈쇼핑의 높은 판매 수수료가 송출 수수료에 기인한다는 것. 특히 IPTV의 소위 '갑질'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IPTV 3사가 이의 인하 등 자정노력에 나설 뜻을 전달하면서 3사 임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됐다. 업계 노력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IPTV 사업자의 송출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IPTV 사업자의 송출 수수료 인상과 관련 윤석암 SK브로드밴드 미디어부분장, 유희관 KT 미디어사업부문장, 송구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을 증인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출석이 유력시됐으나 IPTV 3사가 막판에 송출 수수료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서 돌연 철회됐다.


이 의원은 "(송출 수수료 인상폭을) 바로 잡자고 (IPTV 사업자 임원을) 불렀는데 본인들이 홈쇼핑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정노력하겠다고 해 철회하게 됐다"며, "중기부에서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쇼핑업체들은 더 이상 내릴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수수료 절반을 송출 수수료로 유료방송에 내고 있는 탓"이라며 "특히 IPTV 송출료가 높아졌는데, 1층에 들어가면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홈쇼핑업체에 얼마나 낼 지 협상까지 한다"고 이를 문제 삼았다.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감독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에게 "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내릴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협회장은 "일반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와는 달리 TV홈쇼핑은 플랫폼 사업자에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30%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받아서 그 절반을 유료방송사업자에 주고 있는데, IPTV를 비롯해 송출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송출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다만, IPTV사업자가 홈쇼핑 업체들과 협의에 나선다고 한만큼 합의안 마련이 우선이 될 전망이다.

다만 IPTV 관계자는 "과거 IPTV 가입자수가 많지 않았을 때와,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한 현재 상황에서 송출수수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영향력이 커진만큼 그에 대한 적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7개 TV홈쇼핑 사업자는 지난해 송출 수수료로만 1조3천9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천710억원과 비교해 5년 새 3천400억원, 약 35% 증가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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