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넥슨 "근태 시스템, 문제 있다면 개선"
2018.10.12 오후 5:58
"근로기준법 준수 위해 도입,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통해 유연근로제 운영에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스마일게이트와 넥슨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양사는 지적된 근태 관리 시스템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측은 스마일게이트와 넥슨은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했지만, 법정 시간 외 초과근무시 실제 근무시간 입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52시간으로 단축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는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해당 사항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노사 합의 시에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와 넥슨은 주 40시간 외 주 평균 12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운영, 사실상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정미 의원실 측 주장이다.

◆"스마일게이트·넥슨, 초과 근무 시 실제 근무시간 입력 안 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주 평균 52시간(정산 기간 1개월 이내 법정 연장근로 포함) 이내 근무시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 버튼을, 종료 시간에는 '정지' 버튼을 누르도록 돼있다. 대신 근로시간과 비 근로시간의 경우 '업무중' 버튼을 사용해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시스템상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제 근무를 해도 '플레이'와 '정지' 버튼이 비활성화돼 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할 수 없다는 것. 실제 근무를 하더라도 기록이 불가능해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넥슨 역시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를 할 경우 근태 입력창이 비활성화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출장 및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해도 산정 내역이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시간 수정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이 뜨면서 초과근로 시간을 기입할 수 없다.



이정미 의원은 "IT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퇴출돼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로,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 등이 사업주를 검찰 등에 고소·고발할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진행 후 불법 사항 확인 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항은 맞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스마일게이트·넥슨 "문제 있다면 개선"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와 넥슨은 지적받은 시스템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넥슨 측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해당 근태 관리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모든 임직원이 주간 52시간 초과 근로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조직장 재량으로 52시간을 초과할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구성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오프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넥슨에 따르면 현재 사원 일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10~20분 사이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할 수는 없지만 출퇴근 시간이 체크돼 기록은 남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넥슨 측은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도 "회사의 근태 시스템은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 기간 중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스마일게이트 노조와 사측 간 고용안정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스마일게이트 노조는 내달 6일 사측과의 첫 교섭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사측 과 첫 상견례를 진행한 넥슨 노조는 아직 향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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